전 배우자와 지인에게 보복 협박과 명예훼손 등 복합 범죄 사건

피고인은 과거 절도 및 카드 무단 사용으로 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전 배우자인 피해자 L에게 보복성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선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N이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에게 전화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비방 및 모욕성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으며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이 모든 범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본 사건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당사자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피해자 L: 피고인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신고 및 진술로 인해 피고인의 보복 협박 및 절도, 카드 무단 사용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N: 피고인의 지인으로,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배상신청인 K: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편취금 9만 원에 대한 배상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1.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23년 2월 21일경 피해자 L의 남편이 운영하는 교회에 침입하여 L 소유의 카드를 절취하고 같은 달 23일경까지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3월 4일 구속되자, 피고인은 L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여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었습니다. 2023년 3월 10일경 구치소에서 L에게 '2~3년 후 당신 애들 한 명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M교회 어떻게든 갚아줄라니깐 좋게 합의해주시죠'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2. 피해자 N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자신에게 선물받은 신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N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9일경 N이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에게 전화하여 'N 그 사람 데리고 있으면 같이 욕 먹을 텐데 내일 본사에 전화 예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미성년자랑 부적절한 관계에다가 음주운전하고 증거 다 있거든요. 증인도 많고 이 사람 데리고 있으면 O 업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본사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가요?'라고 말하며 N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N 야 이 ** 고소했다 븅신아 증인도 많으니까 이제 법으로 하자'라는 비속어 게시글을 포함해 2월 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N을 모욕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경 인스타그램에는 'Nㅋㅋㅋㅋ 이제 니가 나락으로 갈일만 남았네? 내덕에 O 딸배직도 짤리고 너희엄마랑 고모도 알게 되고 너희 형도 찾아갈게 니가 아직 상황판단이 안되는거 같은디ㅋㅋㅋ 재판까지 꼭가제이♡♡♡♡ 울산에서 음주 6년 고삐리랑 성관계 여친만나면서 다른 여자 만나고 28살 임신시켜서 애지우고 내돈으로 인간맞냐?'라는 내용으로 N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외에도 N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종합적인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속에 대한 보복심과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전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절도, 사기, 카드 무단 사용, 보복성 협박,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스토킹 등 매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수의 범죄와 특히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보복 범죄와 온라인 명예훼손 등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범죄 가중처벌):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해를 가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L에게 구치소에서 협박 편지를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L에 대한 피고인의 협박은 이 조항도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N의 직장 지점장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N에게 비속어를 사용하여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N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이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N 소유 재물에 대한 손괴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L의 남편이 운영하는 교회 침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 처벌):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의 '사건' 목록에 스토킹범죄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되었습니다.
9.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L 소유 카드를 절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0.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에게 9만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L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2.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B에게 각 범죄의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K에 대한 9만원 배상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1. 보복 범죄의 위험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정당한 사법 참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의 심각성: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전파성이 높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과 새로운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범 방지 의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다중 범죄의 가중 처벌: 절도, 사기,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스토킹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이 합산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법정형의 상한선이 높아지거나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스토킹 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 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