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종업원 엉덩이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클럽 종업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울산 남구 클럽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가명): 23세 여성 클럽 종업원으로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2023년 9월 10일 새벽 4시 35분경,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23세, 여성)가 바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통로로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클럽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내용, 그리고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적용 기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유형력 행사를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하여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이러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고지될 수 있지만,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려진 다른 명령들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 별개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술집이나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3.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부가적인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4.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히 기대될 경우 면제될 수도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대부분의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