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3년, 2017년, 2019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재 변호사

변호사손영재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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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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