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 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 중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추가 범죄를 중하게 보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음주운전 및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8년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여러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이 법원의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고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가 범행들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중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에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이 합쳐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노 조절 및 대처: 감정적인 상황에서 타인이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상황을 벗어나 감정을 가라앉히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의 책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민사적 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손괴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12 신고 처리, 음주운전 단속 등 경찰관의 업무는 공익과 직결되므로 협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