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 빙자 안마의자 편취 및 협박, 폭행 사건

피고인 A와 B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고가의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팔아 수익을 얻고 렌탈료는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속칭 '내구제' 방식으로 다수의 안마의자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기 범행 외에도 불법 대출 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폰 개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사기 등 여러 전과가 있는 주요 피고인으로 '내구제' 방식 안마의자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협박 폭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내구제' 방식 안마의자 사기 범행에 가담함
• 대출 명의자들 (C, D, E, F, G, H, I, J, K, L, AD, AH, AG, AP): 대출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렌탈료는 납부하지 않고 안마의자 매도 대금의 일부를 받은 사람들로 AP는 폭행 및 협박의 피해자이기도 함
• 안마의자 배송 및 배달 담당 (M, N, O, P): 안마의자 배송 장소 제공 및 배달을 담당하며 사기 범행에 공모함
• 피해자 주식회사 V: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안마의자를 렌탈해 준 회사
• 피해자 AE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안마의자를 렌탈해 준 회사

분쟁 상황

1. '내구제' 안마의자 사기 (피고인 A, B 공모):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V로부터 14대의 안마의자(총 91,260,300원 상당, 피고인 A), 11대의 안마의자(총 71,516,800원 상당, 피고인 B)를 렌탈 형식으로 편취했습니다. 그들은 명의자들에게 렌탈료를 부담시키고 자신들은 렌탈 의사나 능력 없이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임의로 매도했습니다. 2. '내구제' 안마의자 사기 미수 (피고인 A, B 공모):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V로부터 4대의 안마의자(총 31,122,000원 상당)를 편취하려 했으나 설치 기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내구제' 안마의자 사기 (피고인 A 단독 및 공모): 피고인 A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AD, AK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AE 주식회사 주식회사 V로부터 7대의 안마의자(총 6,800,000원, 6,800,000원, 7,780,500원, 15,904,500원, 3,752,600원, 6,635,200원, 7,780,500원, 3,942,000원 상당 등)를 같은 '내구제'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4. 협박 (피고인 A): 2017년 7월 17일 피고인 A는 자신의 불법 대출 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친동생, 여자 친구, 할머니를 죽인다'고 10회 가량 위협했습니다. 5. 폭행 (피고인 A): 2017년 7월 18일 피고인 A는 휴대폰 개통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AP가 요금 미납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를 도용하거나 속여서 렌탈 물품을 편취하는 '내구제' 방식의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 미수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행위에 대한 죄책, 그리고 상습적인 범행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내구제'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사기 협박 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사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출 명의자들을 속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안마의자를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안마의자를 편취하려다 설치 기사에게 발각되어 실패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다른 공범들이 '내구제'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P를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P의 뺨을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징역형 복역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내구제' 대출은 불법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어 상품(안마의자 휴대폰 등)을 렌탈하거나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는 방식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돈을 받을지라도 렌탈료나 할부금이 명의자에게 청구되며 신용불량 등 심각한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사기 공범에 대한 주의: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배송지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개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 신분증 통장 사진 등 개인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불법적인 명의도용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내구제' 대출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협박 및 폭행은 중대 범죄: 타인을 위협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