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는 온라인 대학입시 컨설팅 밴드를 운영하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의사나 능력 없이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입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6,629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유흥주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고 기존 학부모들의 컨설팅 취소 요청에 따른 환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을 마구잡이로 모집했습니다. 2025년 6월경에는 부친 사망을 거짓말하며 잠적하기도 했으며,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 절차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와 일부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온라인 대학입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 '<밴드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경 밴드 게시판에 '예비 고1 멘토·멘티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입시 컨설팅 비용을 미리 입금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멘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 및 정시 입시 상담을 해주겠다 취소하면 언제든지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컨설팅 금원을 유흥주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습니다. 기존 학부모들로부터 컨설팅 취소 요청이 잇따르자 환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3일까지 총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입시 컨설팅 비용 또는 과외비 명목으로 합계 6,6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6월경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며 잠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 내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타당하지 않거나 일부 신청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기에,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온라인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소 시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하며,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3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사유) 이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책임 범위 다툼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결정) 이 조항은 법원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배상신청인 F, G, D의 경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고액의 서비스 계약 특히 교육 컨설팅이나 투자 관련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 사업자 정보, 서비스 이행 능력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금 전액 요구', '파격적인 조건 제시', '즉각적인 계약 압박'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범위,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받아두고, 가능한 한 분할 결제 등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개인회생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밴드 게시글 등 을 철저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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