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국회의원 당선자가 부동산 명의신탁 및 재산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을 지인 명의로 등기하고,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여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년 지인 C와 함께 아산시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C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H에게 5억 5천만 원을 대여한 채권과 주식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였고, 이로 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허위 재산신고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허위 신고된 재산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가중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