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토지 보상금으로 5억 원 넘게 속여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며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고 사업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실제 피고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허위 토지 보상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행위자
• 피해자 B, J, Q, T, V: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사람들
• F: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이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속인 토지의 실제 소유자
• G: 피고인 A의 아버지 토지 매매 계약의 매수인 중 한 명으로 재정 문제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주체, 또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로 피고인이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2년 5월 7일부터 2018년 10월 27일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 피해자 B, J, Q, T, V 다섯 명을 상대로 총 186회에 걸쳐 합계 5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소유 토지 741평(피고인의 말로는 3,000평 또는 5,000평)에 대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며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고 사업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언급한 토지는 아버지 F 소유로 피고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은 토지 매매 계약으로 매매 대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버지가 매매 계약 추인을 거절하는 등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시기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자재비, 목욕탕 건물 신축 공사, 아들 의대 등록금 등 다양한 명목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렸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 수표로 교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허위의 토지 보상금 예정 사실과 변제 의사 및 능력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년 간에 걸쳐 총 5억 7,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부친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건설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허위 녹취 파일을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로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재정 상태가 어려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금으로 돈을 갚고 사업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은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경합범)​이 적용되어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사건의 사기 범행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했습니다.

참고 사항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금전 거래라도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 변제 능력, 주장하는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된 보상금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등기부 등본 등으로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이나 확실한 보상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나 명확한 서류로 남겨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현금 거래는 지양하며 현금을 주고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여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 사전에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