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전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 A씨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야간에 침입하여 위스키, 인형, 금목걸이, 현금 등이 든 지갑을 훔쳤고, 얼마 후 다시 집에 침입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폭행,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새벽,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던 중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가 현장을 피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A씨는 B씨 소유의 위스키 3병, 데킬라 리큐르 1병, 제주도 어피치 인형 1개, 14k 금목걸이 1개, 현금 400,000원이 든 지갑, 가방을 훔쳤습니다. 약 한 시간 뒤, A씨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주거지에 재차 침입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해자 B씨는 A씨를 신고하게 되었고, A씨는 폭행,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폭행,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과 절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자리를 떠난 직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다시 침입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폭행을 피한 상황, 비밀번호 변경 시도, 피해자의 신고 등을 종합하여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락 내용이 주로 사과나 걱정이었던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중단하라는 의사를 표명하기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