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고 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서 받은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삭제했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2월 20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완석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케이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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