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택시회사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임금 및 유급휴일 수당 문제로 회사 사장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낭심, 목, 옆구리 등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온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해 가능성도 있다며 폭행 사실 및 상해 발생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상해 부위와도 일치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오전 8시 25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속된 택시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임금 협상 및 유급휴일 수당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전 협의 없이 '2022년 2월 1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는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한 것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노사 갈등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온열기)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노사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 특히 노사 관계에서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물리적인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다툼은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수상해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힐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사진,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사건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지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