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을 추진하던 피고는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원고와 환경성조사서 재작성 및 추가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으나, 다시 4차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 보완 조사를 제안했으나 피고는 다른 업체와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계약에 따라 용역 대금의 일부를 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1억 3,426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역이 미완성되었거나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 인허가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경성조사서 보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원고가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시 4차 보완 요청을 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후 원고는 남은 용역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용역이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이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피고에게 용역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 감액이나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134,26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0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위임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환경성조사서 작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고, 계약서에 '승인기관의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준공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액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3개월이라는 제한된 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수행했으며, 피고가 나중에 다른 업체를 통해 받은 최종 승인도 원고가 작성한 조사서를 기반으로 일부 보완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용역 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의 성격(도급인지 위임인지)을 명확히 하고, 특히 최종 결과물에 대한 승인 또는 허가 여부가 대금 지급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승인기관의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준공금을 전액 지급한다'와 같은 조항은 대금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용역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보수액 감액을 주장할 때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공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다른 작업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었다면,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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