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짜 금품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중 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와 난폭운전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허위 자백하며 범인 도피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가짜 금목걸이, 팔찌, 골드바를 구매한 후, 이 물품들이 진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천, 서울 등지의 여러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총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전당포 안과 밖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C에게는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3,48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와 별개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게시글을 올려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년 5월경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달 또 다른 날에는 무면허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순찰차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약 1.3km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난폭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처벌을 막고 차량 명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여 범인 도피를 도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 피고인 A과의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B이 범행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짜 금품으로 전당포 여러 곳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 B의 무면허 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그리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여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의 유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일부 사기 범행에서 공모 관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들의 상습적인 범행과 과거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심도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20고단858 사건의 증 제1, 2, 3, 7호, 2021고단381 사건의 증 제1호, 2021고단834 사건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4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압수된 물품 몰수를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한 3,48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 피고인 A과의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주장을, 피고인 B이 범행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공모 관계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창원지방법원 2021
김운용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양희석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4
박성환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2023
김현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