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부부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생활비 횡령 사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 없이 고구마 농작업을 시켜 수익을 올리고,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수당 등을 인출하여 자신들 명의의 차량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인 피고인 A는 시설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로 종사자 급여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D'의 공동 운영자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아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D'의 공동 운영자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 장애인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14명):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며 보호받던 지적장애인들로, 피고인들의 영리행위와 업무상횡령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Y: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인물로, 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종사자로 허위 등록되었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D'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2015년 10월경, 피고인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14명에게 임금 없이 약 2일간(공소사실은 약 30일) 고구마 수확, 선별, 순 채취 등의 작업을 시키고, 이를 판매하여 1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피해 장애인 13명의 급여 및 수당 계좌에서 총 25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스타렉스 승합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제 직원이 아닌 Y을 허위로 종사자 등록하여 양평군으로부터 종사자 급여 지원금 30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이전에 선고받아 확정된 유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따로 기소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 없이 고구마 농작업을 시키고 수익을 얻은 행위가 '부당한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전체 농사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차량 구매에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재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차량이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따로 기소된 것이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 없이 고구마 농작업을 시켜 수익을 얻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부당한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차량 구매에 사용한 행위 또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점(고구마 수확에 교육적 목적이 일부 있었고 과도한 노동이 아니었으며, 차량이 장애인들을 위해 주로 사용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이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을 면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Y이 실제 시설에서 근무하며 봉사 활동을 한 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부부가 장애인들에게 무급 노동을 시키고 이들의 생활비를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미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형벌 대신 '형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사법적 판단에서 개별 사건의 형평성과 제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자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영리행위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구마 농작업을 시켜 수익을 얻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체 농사에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판매 수익으로 손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장애인들에게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부당한 영리행위라고 판단하여 장애인의 노동력을 정당한 대가 없이 착취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이 조항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급여와 수당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총 255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들 명의의 스타렉스 승합차 구매대금에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해도, 민법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예: 자신 명의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는 특별한 법적 절차(민법 제921조, 제949조의3 등)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부부로서 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고구마 농작업 지시 및 스타렉스 차량 구매 자금 사용 등에 함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이 조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하지 않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있는 경우,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때에는 그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이미 유사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범죄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번 사건의 범죄들이 그때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고구마 수확 활동에 교육적 목적이 일부 있었고 과도한 노동이 아니었으며, 스타렉스 차량이 장애인들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범죄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형을 면제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Y이 실제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며 장애인들을 돌보는 등 일을 했고, 무상 거주를 대가로 시설을 위해 일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장애인 시설 운영자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영리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설령 교육적 목적이나 시설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이 시설 운영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데 장애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영리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산은 운영자의 재산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와 법적 절차 없이 장애인의 돈을 인출하여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 명의의 재산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는 재산 처분 시에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 신청 시에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 현황 등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받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후 저지른 유사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결정 시 형평성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