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세차장 'C'의 영업권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월 매출액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은 A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총 6,600만 원을 지급했고, A은 이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6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이천시 소재 'C' 세차장 영업점의 권리시설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11월경, 이 영업점 인수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 D이 A에게 월 매출액을 문의했습니다. 이에 A은 "월 매출액이 비수기 1,000만 원, 성수기 3,000만 원, 그 외 평균 2,000만 원이며, 카드 매출액은 월 1,000만 원 이상, 현금 매출액은 월 1,000~2,000만 원으로 최소 월 2,000만 원 이상은 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영업점의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월평균 카드 매출액은 330만 원, 월평균 총 매출액은 9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D은 2017년 11월 7일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A의 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D은 A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기 혐의로 A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영업점 양도 과정에서 실제 매출액을 과장하여 고지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매출액 정보가 영업 양도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매출액 정보가 실제 매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영업점 매출액은 영업 인수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매출액 과장은 능력 과시일 뿐 기망이 아니다, 매출액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영업점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고, 권리금에 시설 인수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이 권리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세차장 매출액을 거짓으로 부풀려 고지한 행위는 피해자 D을 속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거짓말에 속아 권리금이라는 재산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으므로, 이는 '재물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업의 매출액은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실제 영업을 운영 중이며 권리금에 시설 대가가 포함되어 실제 피해액이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사업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체의 매출 기록, 비용 내역, 카드 및 현금 매출액 등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권 양도의 핵심인 권리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매출액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판매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POS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요구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투명한 태도를 보인다면 계약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매출액 보증이나 허위 매출액 고지 시의 책임 등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