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조성사업 미지급 용역비와 호텔 유치 무산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동산 개발 및 인허가 컨설팅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미분양 상태의 'D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피고 B조합과 이천시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유치 업무가 무산되면서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호텔 유치 업무 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이천시가 피고 B조합으로부터 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 용역비와 호텔 유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총 16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 B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이천시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인허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D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미지급 용역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조합: 이천시 C리에 'D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 피고 이천시: 'D 조성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인허가 행정지원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D 조성사업'은 장기간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어 사업 활성화가 시급했습니다. 이에 피고 B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상업용지 분양 대행 및 단지 활성화 용역을 맡겼고, 피고 이천시는 추가적인 기술 용역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원고, 피고 B조합, 이천시는 상업용지 2필지에 호텔을 건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조합이 호텔 건축 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을 거부하면서 호텔 유치 업무가 무산되었고,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호텔 유치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조합은 이천시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주장했고, 원고는 이천시가 용역비를 보증했거나 무권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이천시가 피고 B조합으로부터 'D 조성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원고와 용역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2. 원고 A 주식회사가 맡은 'D 활성화 용역'과 '기술 용역'을 제대로 완료했는지 여부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의 정당성.
3. 호텔 유치 업무 협약(이 사건 업무협약)이 피고 B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4. 피고 이천시가 원고의 용역비 채무를 보증했는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5. 피고 이천시의 무권대리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669,571,860원과 그 중 1,168,521,860원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11일부터, 나머지 501,050,000원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6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이천시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는 원고가 20%, 피고 B조합이 8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천시 사이에는 원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이천시가 피고 B조합으로부터 D 조성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적법하게 위임받아 원고 A 주식회사와 용역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은 미지급 용역비 1,168,521,860원과, 호텔 유치 업무협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토목용역비 및 설계용역비 501,050,000원을 포함한 총 1,669,571,8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이천시에 대한 원고의 채무 보증, 불법행위 또는 무권대리 주장은 모두 증거 불충분 및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상 대리 (민법 제114조, 제115조)​: 대리는 어떤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면 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이천시가 피고 B조합으로부터 모든 사업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판단되어 이천시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B조합에게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제543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조합이 호텔 건축 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을 거부하여 호텔 유치 업무가 불가능해진 것이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었고, B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그 범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호텔 유치를 위해 지출한 토목용역비와 설계용역비는 신뢰이익으로서 통상 손해로 인정되었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분양수수료는 이행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사용자), 사용을 당한 사람이(피용자)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천시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용역비 책임을 약정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보증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천시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 위임 범위 명확화: 여러 당사자가 얽힌 사업에서 특정 주체가 다른 주체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임의 범위와 대리권의 존재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거나 대리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 및 변경 사항 기록: 용역 계약의 진행 상황, 기한 준수 여부, 계약 변경 또는 추가 용역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 불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종류 고려: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예: 분양수수료)은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책임의 종류(보증, 불법행위 등)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약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책임이나 보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