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통행로 확보 및 건물 철거 요구 사건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없다며 피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가 설치한 도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사용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안양시 동안구 F 대지 등 토지를 소유하며 피고들 소유 토지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통행권을 주장한 자
• 피고 주식회사 B: 안양시 동안구 E 도로 293.9㎡의 지분 소유자로 원고의 도로 통행권을 다투며 반소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한 자
• 피고 C: 안양시 동안구 E 도로 293.9㎡의 지분 소유자로 원고의 통행권 주장을 다투며 반소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 자 (후에 지분을 J에게 신탁함)
• 보조참가인 D: 피고들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한 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안양시 동안구 F 대지 등 자신의 소유 토지가 공로와 이어지는 적절한 통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E 도로 293.9㎡ 지상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도로에 대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원고에게 무단으로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자신들에게 인도하며 그동안의 불법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J에게 신탁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의 통행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접 토지에 무단 설치한 도로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그리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지분을 신탁한 소유자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여전히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도로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에게 다음을 명령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안양시 동안구 E 도로 293.9㎡ 지상 시멘트 포장도로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
2. 피고 주식회사 B에게 645,593원과 이에 대해 2024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5년 5월 1일부터 위 도로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3. 피고 C에게 126,099원과 이에 대해 2024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원고가 모두 부담할 것.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로로 통하는 다른 통로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며, 그동안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어떤 토지가 공로(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에 과도한 비용이 들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때 통행권자는 통행으로 인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확인의 이익 관련 법리:

• 주위토지통행권과 같은 권리 분쟁은 주로 통행권자와 피통행지 소유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 그러나 피통행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통행권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통행권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행권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도로 지분을 신탁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의 통행권 주장을 다투고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가 공로로 통하는 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은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4. 토지 소유권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통행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여전히 소송의 당사자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