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녀 C에게 대부분의 부동산을 유증하고, 생전에도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사실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A와 B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으로 보장된 유류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과 생전 증여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고, A에게는 유학자금 명목의 증여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B에게는 일부 증여를 인정하여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1/6 지분을 A와 B에게 각각 이전하고, 별도로 금전 221,013,489원(A)과 201,388,782원(B)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D는 2023년 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그 전인 2017년 4월 27일, 아버지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별지2 목록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을 자녀 C에게 유증했습니다. 또한 별지1 목록의 다른 부동산들도 생전에 매도되었는데, 그 매매대금과 임대료, 기타 현금 등 상당액이 피고 C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고 C는 유증받은 별지2 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어머니 E는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 A, B와 피고 C가 아버지의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 B는 아버지의 유언과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는 자신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며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인의 유언이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침해할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유언에 의한 유증뿐만 아니라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상당한 재산 증여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 분배 시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속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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