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피해 손해배상 판결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2023년 6월 제주도 출장 중 숙소에서 원고의 허리, 등, 팔,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하고 원고의 방에 침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직장 출장 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직원
• 피고 B: 직장 출장 중 부하 직원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방실침입을 시도한 상사

분쟁 상황

직장 상사인 피고 B는 2023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고 A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제주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중 6월 20일 저녁 10시경 숙소 거실에서 원고의 옆구리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경에는 원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빨리 누워라, 같이 자자"고 말하며 원고의 팔, 허벅지, 허리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원고가 저항하자 방을 나갔다가 30분 동안 다시 돌아와 원고의 방문을 흔들고 두드리는 등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정신적 피해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20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출장 중 강제추행과 방실침입을 저질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변호사 비용은 성폭력 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인정되어 총 20,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고의적이고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태도, 원고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형사판결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반소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의 형사 유죄 판결 사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 범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가해자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5,000,000원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지연이자: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3월 27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기록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일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우울증, 불면증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