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의로 차량과 충돌한 후 운전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이미 공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42만 원을 갈취했고 1명에게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안양시 일대 횡단보도나 골목길 삼거리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고의로 자전거 앞바퀴를 차량 범퍼에 들이받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 사고라 당신에게 불리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현금 합의금 20만 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갈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만 원 다른 피해자 4명에게 총 222만 원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242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G의 경우에는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사고 경위를 의심하며 강하게 항의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 1월 10일 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미 공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의 형량,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처리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했으므로 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공갈미수): 공갈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여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들 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공갈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공갈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확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면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즉석 합의를 요구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경찰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신고를 핑계로 협박하거나 불필요하게 겁을 주는 경우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영상 확보를 요청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