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수익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부동산 관리 합의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와 피고의 청구 모두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지분권자로서 부동산의 수익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의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주장하며, 원고가 얻은 수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수익금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모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헌진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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