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채권자가 과거 이혼 소송에서 받은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채무자 D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등 청구 소송(2023드합30409)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 B는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인 E증권 주식회사에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보관되어 있을 때 해당 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B는 이혼 판결에 따라 채무자 D에게 받을 돈을 E증권 주식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