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문 열린 채 주행하다 보행자 치고 도주한 사고 판결

피고인 A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문이 열린 채 주행하다가 70대 보행자 B를 치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고와 도주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열린 문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람
• 피해자 B: 화물차 사고로 머리 및 어깨 부분 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76세 남성 보행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7일 16시 40분경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중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주행했습니다. 이때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76세 피해자 B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화물차 문으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현장 이탈 경위를 종합하여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 중 문이 열린 화물차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정을 볼 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화물차 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모든 문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도주치상죄의 기초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고,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운전자는 차량 출발 전 반드시 모든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로 판단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고(사진 촬영 등)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