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C 주식회사와의 장기 렌탈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차량 2대를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무책임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장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더 뉴그랜저 승용차 두 대를 렌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년 6월 8일, 자신의 회사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 E와 F에게 이 차량들을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의 잔여 렌트료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무책임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큰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랙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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