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종교단체가 유튜브 채널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동영상 제작 및 게시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공고문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피고가 유튜브 채널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동영상이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에게 정정공고문 게시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동영상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동영상의 제작 및 게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동영상의 제작 및 게시에 관여했으며,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동영상의 제작 및 게시에 관여했으며,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문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정공고문 게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정 변호사
법무법인올흔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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