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피고들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했으나 추가 보증금 예치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이행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C는 피고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과 2020년 3월 27일 E유통단지 개발사업 관련 PM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 이행보증금 2억 원을 피고 F의 개인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LH공사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사업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들이 3억 원을 추가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추가 예치금 3억 원 지급 약정을 불이행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2년 1월 28일 피고들이 선이행 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하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했으며 피고들의 해지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아 이행보증금 2억 원과 대여금 7,5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8일 양측은 계약 해제를 논의하며 계약서 원본을 파기했고 피고들은 2억 원과 7,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2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 잔액인 39,732,4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용역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한 이행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추가 이행보증금 예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뿐 피고들의 주된 의무 이행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선이행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양측이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며 상호 업무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거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들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중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미리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거절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때는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각 당사자의 의무 특히 선이행 의무나 보증금 추가 예치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명백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계약서 원본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계약서를 파기하는 경우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종료 시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한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주장을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