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간의 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용역계약에서 정한 추가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요구하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보증금 2억 원과 대여금 7,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추가 이행보증금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이행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의무 이행에 대한 언급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선이행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까지 확인하여 금원을 수령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파기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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