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N', 'AQ', 'AT' 등에서 아기옷, 모바일 상품권, 캠핑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미리 송금받은 후 약속과 달리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32회에서 80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79,6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AN' 카페에 아기옷(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AO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9일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AQ' 사이트에서 롯데 모바일 상품권 160만 원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W로부터 152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23년 6월 30일부터 같은 해 7월 19일까지 'AT' 카페에 캠핑용품인 단조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AU로부터 3만 4천 원을 송금받는 등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물품 판매를 게시하고 돈을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8,179,600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별지 배상명령신청표에 기재된 37명의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이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X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