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가 뒤편 쓰레기봉투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용 킥보드를 넘어뜨려 주차된 승용차를 손괴했습니다. 또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편의점과 휴대폰 매장에서 담배와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총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누범 기간 중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훔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 5. 28.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 상가 뒤편 물품 창고 밑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화기 1개, 마대포대 1개를 모두 태우고 창고와 플라스틱 의자, 주변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2022. 6.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공용 킥보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옆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수리비 401,749원이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2022. 7. 27.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습니다. 이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며, 같은 날 14:14경 'K'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며 13만 원을, 14:31경 'N'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42만 원을 결제하여 총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2022.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O 앞 도로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차량 열쇠 1개를 훔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습득하여 사용한 점, 특히 상습 절도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상습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방화,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누범 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특히 과거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습득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 행위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 매우 중한 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재물손괴 행위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우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매우 크게 가중됩니다. 반복적인 범죄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분류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