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뷔페 돌상 영업권 계약금 반환 사건

원고 A씨가 돌잔치 뷔페 회사인 주식회사 B와 돌상 영업권 계약을 맺고 계약금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사가 A씨와 상의 없이 제3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자, A씨는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해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이중 계약에 의한 파기가 아닌 원고 A씨와 피고 회사 B 간의 합의 해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 B는 원고 A씨에게 계약금 1,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고 A씨가 요구한 해약금(계약금의 배액) 청구와 피고 회사 B의 임원이었던 개인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 신촌점' 돌상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만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E 신촌점'을 운영하는 돌잔치 뷔페 체인점으로, 원고 A와 돌상 영업권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제3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회사입니다.
• 피고 C, D: 주식회사 B의 감사와 사내이사였던 개인들로, 원고 A가 함께 계약상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책임이 없다고 본 당사자들입니다.
• F: 주식회사 B와 원고 A가 맺은 계약 이후 'E 신촌점'의 돌상 영업권에 대해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제3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9월 18일 피고 주식회사 B와 'E 신촌점'의 돌상 영업권 계약을 맺고 계약금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인 2017년 10월 30일이 되기 전인 10월 중순경, 피고 회사는 원고 A와 상의 없이 제3자 F와 'E 신촌점' 돌상 영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계약이 피고 회사의 이중계약으로 파기되었다고 보고, 피고 회사와 그 이사, 감사들에게 계약금과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을 합한 총 3,2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파기인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합의 해제인지 여부와 계약 해제 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의 범위(계약금만인지 해약금까지 포함한 2배액인지), 그리고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개인(C, D)에게도 계약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해약금)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 B와 체결한 돌상 영업권 계약이 B사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파기가 아니라, A와 B사 간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에게 계약금 1,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요구한 해약금(계약금의 배액) 청구와 B사의 임원이었던 C, D 개인에 대한 책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65조 (해약금)​: 이 조항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이 조항에 따른 '이행 착수 전 해제'가 아닌 '합의 해제'로 보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원금만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계약의 합의 해제 및 원상회복: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계약금의 반환 등 당사자가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회사 B가 원고에게 계약금 1,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근거가 바로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3.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분리 원칙: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합니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감독하는 직위에 있을 뿐 법인의 계약상 채무에 대해 직접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고 C, D 개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상사채무의 경우 연 6%)의 법정이율을 따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 확인: 계약이 합의로 해제된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해약금(계약금의 배액 상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지급된 계약금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제 합의 명확히 하기: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제3자에게 영업을 권유하고 피고 회사 담당자가 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정황이 합의 해제의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3. 회사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분리: 회사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의 책임이며 회사의 이사나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 계약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