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지갑 주소에 약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고 해당 장소를 방문했으나, 대마 2g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신이용자 정보 등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대마 매매미수에 제공된 자금 25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서울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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