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 주장에도 불구하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2월 14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어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힘을 주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폭행 의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석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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