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9년과 2023년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인터넷 카페와 앱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출소 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0일경 인터넷 C 카페에 D 티켓 5장을 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연락하자 돈을 받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2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D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1일경에는 인터넷 ‘F’ 앱에 G 영화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E에게 같은 방식으로 12,000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전형적인 온라인 소액 사기였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온라인을 통한 소액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때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