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대리기사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 F씨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승객 H, G씨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승객들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8분간 6.7km를 계속 운전하여 감금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DNA,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두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밤 11시 40분경, 대리기사 피고인 A씨가 피해자 F씨를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데려다주던 중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3년 12월 31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 A씨가 피해자 H, G씨와 대리운전 추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약 18분간 6.7km를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DNA 증거,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태양,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DNA 검출 결과,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