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던 강사인 원고에 대해 고액 과외, 세금 탈루, 허위 신고 등으로 학생의 인생을 망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블로그,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협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D학원에서 피고 B의 자녀 E의 대학입시지도를 담당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2월 22일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F’와 원고 관련 글을 게시하는 학부모의 블로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A 선생에게 강의를 들으셨다니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A은 대학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고액과외를 하며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컨설팅에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요구합니다. 이를 거절하면 약점 잡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제 아들이 당했습니다. A은 이중인격의 표본입니다. 조심하세요", "각종 SNS에 자랑처럼 올리는 이유는 고액과외를 하기 위한 자기 스펙 쌓기입니다. 표창받은 것 어디서 활동하는 것 고액과외 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등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3년 2월 24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에 ‘J’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원고를 지칭하며 댓글로 “A아! 거짓된 행동 이제 그만해라. 너 스스로에게 창피하지 않니? 고액과외 거부하자 약점 잡아 한때는 선생이라 불렀던 제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쓰레기야.”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는 2023년 2월 22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원고에게 “나하고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 너는 선생이 아니고 인간쓰레기다. 어쩌나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너에 대해 알아보니 너는 잃을 게 참 많던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자식 다치게 한 놈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지. 내가 너를 매장해 줄게 인과응보니 기쁘게 받아들여라.”, “대답이 없네? 지은 죄는 아는 모양이군. 머리 쓸 필요 없어 너가 어디 살고 무엇을 하고 무슨 이중적 행동하는지 나는 다 아니까 너의 이중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줄 거고 신체적 고통도 감내해야 할 거야. 어디서 누구에게든 낮일지 밤일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형사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자신의 아들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것에 화가 나 범행들을 저질렀으나, 원고에게 과오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이 양형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0,00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온라인상에서 원고를 비방하고 협박한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 협박,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모욕, 협박 등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칭하여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분쟁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해당 게시물이나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 반복성 여부, 불법성의 정도, 당사자 관계, 형사사건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