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가를 배회하며 여성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3년 7월 6일,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잠옷, 팬티, 브래지어 등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30일에는 성남시 중원구의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피해자 F의 속옷과 면생리대를 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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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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