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F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자문료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자문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자문료 및 차용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문을 받은 적이 없으며, 차용증서에 기재된 채무는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차용증서는 자문료와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용증서는 자문료와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중개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찬우 변호사

이룰성 고덕 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200-4 (고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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