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종회는 피고들에게 토지를 2005년에 5억 4,0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실제보다 높은 20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후 A종회는 피고들을 상대로 20억 원 중 덜 받은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억 원 계약서는 허위이며 실제 매매대금은 5억 4,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A종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종회는 2005년에 피고들에게 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팔고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2014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20억 원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종회는 피고들이 20억 원 중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실제 매매대금은 5억 4,000만 원이며, 추가로 5억 4,000만 원을 세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20억 원 계약은 세금 신고를 위한 허위 계약이었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 20억 원으로 기재된 토지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계약인지, 아니면 20억 원이 실제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신고된 계약서의 매매대금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종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실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인 5억 4,000만 원보다 높은 2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스스로 과거 다른 사건에서 20억 원 계약서가 허위임을 인정한 점, 2005년 실제 매매계약서에 5억 4,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억 원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실제 매매대금은 5억 4,000만 원이므로 피고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법령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20억 원이라는 매매대금을 합의하여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는 그들 사이에서는 실제 매매대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20억 원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보다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위해 작성된 20억 원의 계약서는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실제 지급된 5억 4,000만 원이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계약 내용의 중요성: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계약의 내용은 서류상의 내용보다 당사자들의 진정한 합의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실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신고를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허위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진정한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발언의 영향: 다른 소송이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이 현재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 조세 회피 행위의 위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조세 포탈로 간주되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도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