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저녁, 이들은 처음으로 만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텔 방에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후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의 예에 따릅니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강간) 및 제299조(준강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간음의 실행 행위에 착수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취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고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명확히 거부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지속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