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 청구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미수, 방실침입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성폭력 및 불법촬영 등 범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 피고 B: 원고 A에게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미수, 방실침입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분쟁 상황

피고 B는 공범 C와 함께 원고 A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 단독으로도 강간미수, 방실침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106, 2021고합250(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노1038 판결).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B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원고의 모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불법행위(성폭력범죄 및 방실침입)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5월 14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특수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강간미수, 방실침입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의 심각성, 피고에 대한 형사 처벌 내용(징역 9년),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모친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위자료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미수, 방실침입 등 일련의 행위는 원고 A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성폭력 범죄로 인해 원고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보통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채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범죄의 내용과 죄질의 심각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여부(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성범죄 관련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 상담 기록, 디지털 증거(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형사사건에서의 피해배상금 지급 여부 및 액수는 민사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 가해자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5. 민사소송에서 금전 청구를 할 때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소송 준비 시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