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B 주식회사에 커피 라면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며 69,384,7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B 주식회사는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반품 할인 판매장려금 등으로 면제되거나 할인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남아 있는 물품대금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 주식회사에 약 7억 원 상당의 커피 라면 등 다양한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급한 물품대금 중 69,384,764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이미 상당 부분을 지급했고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 경과 불량 등으로 반품되거나 판매장려금 등으로 인해 면제 또는 할인된 부분이 있어 청구된 금액만큼의 미지급 채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제출한 매출처원장의 미수금과 직원 작성 미수잔액확인서의 미수금이 일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과도 큰 차이를 보여 청구 금액의 정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물품대금 중 청구한 금액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으로 주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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