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했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액이 투자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사업자계좌에서 송금된 금액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제시한 금전 수수의 증거가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양한 금전 수수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투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계좌에서 송금된 금액 역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태 변호사
K&L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신문로1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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