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급 명품 구매대행을 가장한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B와 I는 각각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전달했고, 피고인은 이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와 합의하고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