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상가빌딩 임대수익금을 부당하게 이체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가빌딩 임대수익금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관리계좌에서 임대수익금을 이체받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피고가 F의 횡령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체받은 금액이 F의 정당한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F의 횡령행위에 피고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의 계좌가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라 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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