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벤츠 E250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한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59일간 차량을 사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 작성 당시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량을 사용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서 위조 주장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