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 회사 퇴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 청구 판결

원고 A는 2020년 8월부터 피고 회사(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 영위)에 고용되어 실경영자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1일 근무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의 임금 총 12,032,25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 C는 원고의 임금 미지급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22년 7월 29일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퇴직 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회사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원고 A의 임금 12,032,258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 key_issues
• 원고 A와 피고 회사 B 간의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주장하는 2021년 5월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지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0년 12월 혹은 2021년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court_decision
•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32,258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 conclusion
• 법원은 원고 A가 2020년 8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시작했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2020년 12월경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폐업하거나 업무를 종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법인 등기부등본상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C는 2021년 1월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D, E, 원고)과 종전과 같이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C가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1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032,258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dispute_situation
•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확인서와 실경영자의 벌금형 확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다투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notes_for_similar_situations
•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내부 소통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법인의 실제 존속 여부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상 존속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또한 근로관계 및 체불 임금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예: 해고 통보, 퇴직 합의서 등)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levant_laws_and_principles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원고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2021년 6월 5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판단 원칙: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을 따르지 않고 회사의 실제 운영 상태(폐업 여부, 업무 지속 여부), 실질적 경영자의 근로자 고용 및 업무 지시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서류상 존속하고 있고, 실경영자가 계속 업무를 지시했으며, 근로자에게 명확한 종료 통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case_type
• civil
• case_number
• 2023나82834
• case_name
• 임금
• plaintiff
• A
• defendant
• 주식회사 B
• first_instance_court
• 수원지방법원
• first_instance_case_number
• 2022가소338618
• first_instance_date
• appeal_conclusion_date
• judgment_date
• ruling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claim_amount
• 12,032,258원 및 이에 대한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 background_facts
• 가. 원고는 2020. 8.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실경영자인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21. 5. 21. 근무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을 기재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5. 21.까지 총 12,032,258원(= 1,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032,258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다. C은 ‘피고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피고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임금 12,032,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2022. 7. 29.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2022. 8.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약8377 사건).
• plaintiff_argument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0. 8. 1.부터 2021. 5. 2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임금 12,032,258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defendant_argument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관계는 2020. 12.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4대 보험 적용을 위해 유예해 준 형식적 근로관계도 2021. 2. 25.에는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court_reasoning
• 원고가 2020. 8.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개시한 사실,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가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오피스텔 분양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아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는 2020. 4. 6. 설립 이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을 뿐 폐업하였거나 업무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③ C은 2021. 1.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D, E, 원고)과 종래 수행하던 업무를 종전과 같이 계속해 온 사실, ④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2020. 12.경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개시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2021. 5. 21. 비로소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5. 2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0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elated_laws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분쟁 상황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다투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후는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2,032,2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1년 5월 21일까지 근무했으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서류상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실경영자 C는 계속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설명.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에 따르면, 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판단: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주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제 존속 여부, 실질적 경영자의 업무 지속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 법인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경영자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사실은 근로관계 및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0%).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나 증거가 없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