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배우자 폭력 및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혼한 전 배우자이자 피해 아동들의 친부
• 피해자 B: 피고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이자 피해 아동들의 친모 (35세)
• 피해 아동 C: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 (5세)
• 피해 아동 D: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 (3세)

분쟁 상황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의 법적 부부관계 중 및 이혼 과정에서 여러 폭력과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2021년 4월경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내리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중수골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2. 2022년 11월 6일경 상해: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여러 번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헤드록' 자세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3. 2021년 7월 9일경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자녀들을 깨워 강하게 안아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리고, 아들 D를 안고 안방 문을 잠그려 했습니다. 피해자 B이 문틈을 잡고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회에 걸쳐 문을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4.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2022년 11월 6일경, 피고인은 피해 아동 C(5세), D(3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에게 "니네 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이상해졌잖아", "니네 엄마 정신병 있다고", "니네 엄마 정신이 이상해"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가한 상해와 폭행,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지른 정서적 학대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배우자의 상해가 자신과 무관하거나, 폭행 및 학대 행위가 배우자의 가출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고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혼인 생활 중의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점, 이혼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선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중수골 골절 및 아래팔 타박상과 같은 진단서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문을 닫아 손을 다치게 한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띠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니네 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니네 엄마 정신병 있다고" 등의 폭언을 한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출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갱이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었으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 아동들의 양육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폭력 발생 시 즉시 피신: 폭력이 발생하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함께라면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폭력 행위로 인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폭언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주변에 도움 요청: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외부의 지지와 도움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자녀 보호: 자녀가 가정 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폭력으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폭력의 기록: 폭력 발생 시점, 장소, 구체적인 행위, 가해자의 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면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