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주주회원인 원고들이 본인 및 배우자 입장료 면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피고는 주주회원권 양수 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기존 주주회원권의 권리를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간접강제를 명령하며, 피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골프장 주주회원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입장료 면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주주회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운영준칙에 명시된 주주회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회원권을 양수할 때 별도의 약정을 통해 입장료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의동반자 할인조건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장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주회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회원권을 양수할 당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의동반자 할인조건이 만료되었더라도 원고들은 기존의 주주회원권에 따른 권리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본인 및 배우자 입장료 면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