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B 주식회사, C, D는 피고 E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총 4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송금하거나 투자했습니다. 피고 E는 이 금액들에 대해 2023년 6월 16일 원고들에게 특정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해당 확약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고, 일부 자금은 단순 투자금으로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이행확약서를 유효한 처분문서로 인정하고, 피고의 강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속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 투자금, 직원 월급, 변호사 선임비, 사업 관련 경비, 암호화폐 선물거래 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자금들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으나,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고 확약서 작성 당시 강요가 있었으며 일부는 단순 투자금이었다는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행확약서의 법적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이행확약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일부 자금이 단순 투자금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4,377,546,3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는 4,147,546,347원과 이 중 1,264,136,073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와 원고 C에게는 각 100,000,000원과 2023년 6월 30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원고 D에게는 30,000,000원과 2023년 6월 30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이율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원금 총 4,377,546,347원과 각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돈의 송금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된 서류는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강요가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주었더라도, 추후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별도의 합의서나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에서 주고받은 목적과 상환 조건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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