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8,145,75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속한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인 분쟁입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한 금액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및 미지급금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과 지연 이자의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145,750원과 2020년 7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일체를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D가 미지급 약정금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발생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상사채무인 경우, 약정된 이율이나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연 24%의 높은 이율이 적용된 것은 당사자 간에 해당 이율로 약정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 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를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보다 높은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24%는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 약정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 미지급 시에는 약정 내용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금 채무자는 기한 내 상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인정한 높은 지연 이자율(연 24%)은 약정 내용 또는 상법상 이율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