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아 발생한 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I로부터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전세보증금 1억 8,600만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I: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법인

분쟁 상황

1. 원고 A는 2021년 6월 18일 피고 주식회사 I로부터 K아파트 106동 1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8,6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8개월로 2022년 12월 21일까지였습니다.
2. 원고는 계약 당일 전세보증금 1억 8,600만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3. 원고는 2022년 9월 19일과 2022년 10월 18일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명확히 알렸고, 피고 또한 계약 종료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4.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2월 21일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원고는 2023년 3월 9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으며, 2023년 3월 14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날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6.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6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송 절차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며, 무변론 판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청구 취지대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무변론 판결의 경우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만 기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소송 제기 전에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이체 영수증, 계약 종료 의사 통보 내역(문자메시지 등),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